법령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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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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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7.18 선고 2014나12637 판결
 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직접 국가를 상대로 환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